[행정안전부] 지자체 100억 원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발주처 공지)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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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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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약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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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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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 4항_지자체 100억 원 미만 공사 시 순공사원가의 98% 보장

202년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 제도를 구축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2023년 4월 11일, 지방계약법으로 재정되어 2023년 7월 12일부터 저가낙찰 방지 장치로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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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란,

공사의 적정 수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비용을 뜻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시 순공사원가를 밑도를 무리한 덤핑 입찰로 공사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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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지자체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이 98%가 보장되면서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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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계약법) [법률 제19332호, 2023. 4. 11. 일부개정] ​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 이행 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칟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자 그 박에 계약의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 대상, 낙찰자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약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즉, 순공사원가를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100억 원 미만 공사 시 낙찰 배제금액(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을 주의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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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 부가세) X (예정가격/기초금액) X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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