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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이야기/행안부 알림 소식2

[행정안전부] 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 ≫ 70%)등 지역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 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 (60% → 70%) 등 지역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 -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 - 현장 체감도 높은 3개 분야 9건 추진과제 선정, 현장에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지난 5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맨 하단에 자료도 첨부해 두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행정안전부(단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자치단게, 민간기업 및 관련 협회이 계약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 2023. 6. 19.
[행정안전부] 지자체 100억 원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발주처 공지)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 2023년 4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약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