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등록말소1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시정조치준공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급이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 시정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2024. 8.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