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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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준공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급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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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 시정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의 등록말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부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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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일시정지

✅ 공사의 일지정지 사유

• 공사감독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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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

•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부원은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위 1.외의 경우로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자의 준수사항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으로부터의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해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지점의 금융회사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해서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은 상계됩니다.

 

 

✅ 기성대가의 지급

• 계약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기성부분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인수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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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실시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입찰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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