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계약1 [지방자치단체 계약] 완벽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방자치단계 계약의 의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합니다. 적용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행정기관.. 2024.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