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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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계 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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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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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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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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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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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교육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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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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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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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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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5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 조경공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15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 실내건축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물해제·비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 가스난방공사, 시설물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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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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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방법 유형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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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절차(전자공개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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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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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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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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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 40일 전,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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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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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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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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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에 미리 실시
※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 필요 없으면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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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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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신청서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금액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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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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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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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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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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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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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및 체결,
계약보증금 납부 등 계약의 이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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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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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계약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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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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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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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가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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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대가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의 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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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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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1 ~ 10년 및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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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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