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계약1 [행정안전부] 지자체 100억 원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발주처 공지)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2023년 4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약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 2023. 6.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