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넷」 사업재해보상보험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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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공사

• 총공사금액(부가세제외, 관급재료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단, 면허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비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은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산재보험료

(직+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납부기관

근로복지공단

 

납부주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서 작성시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산재, 고용, 국민, 건강)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고있는데,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일괄납부를 하게 되며,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단 등의 승인(하수급사업주 승인신청서)을 얻어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임금추정액(개산보험료)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확정보험료)하기 곤란할 경우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보험료 산정은 개산보험료의 경우 총공사금액×노무비율×당해 업종의 보험료율 방식으로 산정하고, 확정보험료의 경우 직영인건비+(하도급공사금액×하도급 노무비율)×당해 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단, 임금총액의 도급금액의 90%를 넘을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추정액으로 사용
• 사업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는 건설사업장에서 매년 3월 1일까지 1년치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며,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확정보험료와 당해 년도에 대한 개산보험료로 나뉘며, 이 보험료는 건설회사 본사와 건설현장(건설일괄)에 대해서 각각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함

 

근재보험과의 관계

• 건설산업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건설업체 등에서 산재보험과 별도로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보험임(법정경비 X)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율표

 

 

년도	요율	비고
2024	3.56%	출퇴근재해 0.6% 포함
2023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2022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2021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2020	3.73%	출퇴근재해 1.3% 포함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4. 건설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업	27
출판·인쇄·제본업	9	8. 농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 14 / 1,000

※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전 업종 0.6/1,000 동일

 

공동도급 산재처리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산재가입	공동도급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	각 구성원이 사업주가 되어 산재보험 가입
산재처리	'공동도급 운영협약서'에 의해 산재처리 순번을 정하고, 재해자수(율)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	각사별로 귀속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률 산정기준』제 3호

※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하면서 고용관계와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의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으며,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라고 할지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 시공하도록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건설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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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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