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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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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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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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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